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금융
Q. 전날 회식후 출근길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차사고로 대인 사고까지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운전자보험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2.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7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은 정해진 소득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친구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변호사는 일단 교통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임료는 어느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실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친구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 진단서나 진술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조사 진행시 수사관이 언급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이 주장 및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에도 원나잇 준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 사실이고, 그 상황이 녹음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준강간죄로 상대방이 고소 내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준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
Q. 경찰출석불응 체포영장 수사관교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될만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2. 만약 계속 경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휴대폰 및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위치를 추적합니다.3. 수사관들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경찰서의 연락하셔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은 형의 징역기간까지 합한 기간만큼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더하여 현재 집유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으로 선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형사
Q. 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한 형사사건에 경우에도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측에서도 형사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형이 최종 확정 후의 합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감형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성추행 이런상황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클럽 내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입건 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에서 조사 진행시진술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진행시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Q.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은 폐지된 상황이고,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합니다.
형사
Q. 특수절도건으로 구공판하여 공소장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공소장 확인 및 질문자님의 여러 환경 등을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변호사 선임 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