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 이름, 서명 모두 엄벌 탄원서 어디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현재 수사단계라면 담당 경찰서 내지 검찰청, 담당 수사관 내지 검사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공판단계라면 관한 법원, 재판부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Q. 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각 죄 구성요건 및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명예훼손 및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기타 일반 범죄에 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해야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 대리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다양합니다.고소장만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고소 이후 조사 동석, 기소 후 사건 진행 확인 등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임료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난이도, 투입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데 합의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면허취소는 2년입니다.2. 벌금은 유사 사안에서 800 ~ 1000만원 정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3. 조사 받기 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긴 한데, 질문자분 사안에서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4. 질문자님의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음주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감형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양형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억울하게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을 때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이 지나지않았다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신 다음에억울한 부분을 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Q. 전날 회식후 출근길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차사고로 대인 사고까지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운전자보험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2.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7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은 정해진 소득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친구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변호사는 일단 교통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임료는 어느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실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친구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