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켰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사건 수사관이 검토 하는다는뜻은 뭔가요?송치의견으로 검사에 넘긴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검토를 한다는 것은 송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다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이있더라도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사건이다수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 모르지만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니꼭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성관계 영상협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질문 글에 비추어 볼 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및 취업 관련된 사안들이 있어 질문자님에 현 상황에대한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 범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전과가 다수 존재하고,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 중 재차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면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언제 스토킹 범행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받고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되면 그후에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은 후, 검토하고나서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기소를 하게 됩니다.이후 재판이 열리게 되며 공판절차 진행 후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
Q.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을때 보통 기각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기각률은 통계적으로는 20~3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어떤 혐의이고,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하다고 하여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니잘 알아보셔서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벌금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때에는 어떻해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그 중에서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첨부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폭행·협박
Q. 친구가 음주운전 두번으로 인해 벌금이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이 나와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을 감경받을 수는 없고,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은 성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는 죄이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사
Q. 보통 정식 재판시 초범인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는 수사기관에서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때 거의 항상제출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