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사귀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있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일반인이 누군가의 사기전과를 알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과를 타인의 동의없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법을 위반해서 고소를 당해서재판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전과기록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사
Q. 사건이 끝난 후 제 피신조서는 경찰이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는 송치가 될 경우 검찰청으로 송부되고,이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제출됩니다.
형사
Q.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는 것 자체가 전과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만 유예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업·회사
Q. 보이스피싱 운반책 가담혐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더하여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1.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고의를 부인하여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필히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7개의 사건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 건수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3. 피해자가 피해 금액 중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말을무조건 믿진 않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실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되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나서 검사님에게 질문자님이 선처를받아야하는 사정, 상황 등을 어필할 수 있는자료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바닷가에서 비키니 입은 사람들 쳐다보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본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있을 정도로보는 행동을 안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 관련 하자기간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준공된 날이 언제인가요?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시행사 내지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최근 준공된 아파트라면 집합건물법에규정된 하자보수기간 내에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해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집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에게 서면 작성만을 맡기는 것보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서면, 재판 수행 등을한번에 위임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결국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이 제출되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듯이질문자님도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청구가 가능합니다.잘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쉽게좀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나온 거라면질문자님이 마지막에 작성하신 것 처럼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보내면징역 6개월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