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현장에서 구급대원 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공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하여 공무원분들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중학교 3학년때의 문자 성희롱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관계 등을 제외하고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익명의 공간에서 음란성 단어 사용으로 고소 조건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시한 댓글은 모욕적인 발언에는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성폭법에 의한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
성범죄
Q.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전 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검토한 후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진행되게 됩니다.피해자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본인이 갖고 있는 추가 증거나 엄벌탄원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빌려준 돈 전부를 받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실때 빌려준돈 전액으로 합의를진행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준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자 하신다면a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먼저 a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판결 이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사단계 내지 재판단계에서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2.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선고 전 합의를 하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민사
Q. 모욕죄 기소유예가 나오고 민사는 따로 시작이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 받은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인정되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모욕의 정도, 당사자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천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합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의 범위 역시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어떤 모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초범이고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면약식으로 벌금형 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취업을 하시려는 곳에 따라벌금형의 영향은 달라서 큰 영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다만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상속 유류분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 1117조에서(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질문자 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