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
회생·파산
Q. 변호사 선임없는 첫 변론기일날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만 변호사가 출석해서 변호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 선임시 필수적으로 사건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등의의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가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수임료와 변호사가 요청하는 수임료의 차이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ㅡ
형사
Q.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피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지먼검찰 단계에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연락을 하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편취범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다른 분들과 합의가 됐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있습니다.배상명령을 어느정도 신청하셨는지 모르나상대측 변호사에서 다툴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강제추행 재범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합의가 쉽게 진행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최대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합의금을 마련하시고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보이고,재판 진행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것을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 관계를 봤을때과칠치상죄로 처벌되는 것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서 곧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보이고, 합의 진행 및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질문자 님이 준비하실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전과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수사단계부터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집행유예 처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초범이시라면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가장 높습니다.집행유예 처벌을 구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재판 진행시 재판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 드려 보시기 바랍니나.
명예훼손·모욕
Q. 성매수조사 재판까지갈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현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성매수 특성상 초범인지 재범인지 확인하시고,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구를 채울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에 상대방에게 한 발언 등은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통매음으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포렌식 수사로 경찰서 휴대폰 압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포렌식 조사를 할때는 포렌식 센터로 휴대폰을 보내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