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음주운전 2진아웃 어떤처벌이 나올지?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기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운전 경위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회사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칙을 확인하여야회사 입사 결격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지 혐의 사실을 경찰관이전화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본인이 한 발언과 관련된 죄책으로조사를 받는 다면 조사 진행시 그 부분을질문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정지 억울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현 상황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Q. 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강제추행은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성범죄 특성상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낫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사기꾼과 질문자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죄,모욕죄 어떤것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은통매음에 해당하므로 고소 진행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검찰청 형사합의조정 제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을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형사조정신청서를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신가요?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가정 하에질문자님에 대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진행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고,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가장 높으나, 사건 경위나 질문자님의 상황 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성추행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계신것으로 보입니다.1차 조사 이후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시면1차 조사 받으시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일단 귀가 후 추후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점을알려드립니다.강제추행으로 입건되고, 초범 및 범행을 인정하신다면수사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신다면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3년전에 형사벌금을내고 3년뒤 원고측에서 민사로 소장을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청구에 대한 반박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소장이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청구금액 및청구권원이 부적당함을 근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재판 기일에 재판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질문을 해서 그에 대해 질문자님이 답변 한 후 재판장님이 판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수 있게끔사실관계 및 법리를 서면으로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