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해자피해자 음성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료
Q. 민사재판시 원고 피고 모두 마스크 착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재판 진행시 마스크를 쓰고 하며, 다만 당사자 확인이필요한 특수한 경우의 한하여 마스크를 잠시벗고 얼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번호가 정확하다면 두 정보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기죄 성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관련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상대방을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식당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식당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일정을 잡으실 때, 수사관과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잡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 일정과 중복된다면 사정을 설명하면 조사 일정을 변경해 줍니다.
폭행·협박
Q. 형사고소로 경찰조사 오라고 문자 받고 합의를 할 전화번호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사실로 고소가 진행되는 지에 따라 다르지만,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고소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면조사를 받으러 나가셔야 되고, 조사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수사관에게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형사고소 시 합의금을 줬을때 민사소송 또 걸면 판사가 참작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및 형사 합의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형사 합의만 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소송 "보정명령등본"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게 소 진행을 위한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정명령 받게되시면 보정명령 상에 적시된 부분을보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청소년 특수상해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정식으로고소를 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나이가 18~19세라고 한다면소년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반 형사 처벌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상대측 대응을 보시고, 추후 진행 방향을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형사고소로 경찰에 출석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경찰이 회사에 피의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회사에 피고소당한 사실 내지 추후 처벌 내용을 알리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남녀성접촉시 서로 동의 하여 서 성관계 맺으면법적으로 보호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관계 전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녹음 내지 문서가 있다면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