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 수습 종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 종료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해고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지 불문하고)또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적인 통상해고에 비해 합리적 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량 정성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등의 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호봉 인상률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은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 신청하지 않았을때 강제 퇴사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등 희망퇴직에 참가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희망퇴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강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희망퇴직 거부 외에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 수단, 절차가 갖추어져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훈련 참여시 근로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참가는 공민권의 행사로서 아래의 법령에 따라 유급(근로한 것으로 간주)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최대 기간은 2년인가요? 4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55세 이상)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감사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