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OTRA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가드레일 조항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슈가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859&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CtgrySn=&sSearchVal=◦ 가드레일 조항- (1) 보조금을 활용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2) 10년간 우려국내반도체 설비 증설 제한, (3) 우려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면허허가제한- 사업에 대한 통제권 행사, 기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외국 법인 식별과 외국기관과의 기밀 정보 공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거래 식별이요구됨.◦ 1.5억 달러 이상 신청·수혜기업에 의무 부과- (보육 지원) 1.5억 달러 이상 신청 시 시설 직원 및 건설 노동자를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계획 제출 의무 부과* 1.5억 달러 이하 신청기업도 지원계획 제출을 권고한바, 신청서 내 핵심 사항으로평가됨.- (1) 현장 또는 인근 보육 시설 이용, (2) 기존 보육 제공자와의사전협의, (3) 보육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활용 가능- (초과 이익 공유) 1.5억 달러 이상 수혜 시 전망치를 과도하게초과한현금 흐름이나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 부과* 공유액 상한은 지원금의 75%이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유예할 수 있음을 명시◦ 수혜 관련 보고 의무- 수혜기업은 지원금 활용 명세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있으며, 상무부는 최소 반년마다 자금 활용안을 요구할 전망- 신청인은 CHIPS Act 보조금 없이는 불가했던 사업에 대해 CHIPS Act가어느 수준의 동기 부여와 혜택을 제공했는지 기술 필요- 신청인은 주·지방 정부에게서 지원금의 목적과 예상되는 규모를명시한서한을 발부받아 상무부 제출 필요◦ 보조금 환급 규정- 수혜기업의 가드레일 조항 및 사업 시작·만기일 미준수, 사전합의된보조금 활용 사항 미이행을 적발할 경우, 지원금 지급 일시 보류, 중단, 회수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 정지 절차나 구제책 개시 가능◦ 연방 규정 준수- 연방 자금이 활용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중 △데이비스-베이컨법(DBA), △프로젝트 노동법(PLA),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주요 규정으로언급* 이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National Labor Relation Act가 언급됨.- (DBA) 건설공사 사업에 연방정부 자금이 $2,000 이상 투입된경우, 해당기업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혜택*을 지급해야 함.* 지원안은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업보다 적은 임금과 혜택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 (PLA) 연방 공공사업에 참여한 계약업자들은 해당 사업 기간에만일시적으로 유지되는 노동조합을 설립해 정부·기업과 단체 교섭 가능* 연방정부는 노동조합을 보유한 기업에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 부여 가능- (NEPA)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 사업은 환경평가(EA)및 환경 영향 평가서(EIS) 제출이 요구됨.
경제용어
Q.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나 양적완화는 경기침체 등의 우려가 생길때 발동될 수 있습다.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말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을 풀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끄는 정책을 말합니다.
역사
Q.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역사넷에서는 고구려의 멸망에 대하여 "고구려는 수 및 당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많았고, 연개소문의 독재 정치와 지도층의 권력 다툼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마침내 멸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넓은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view.do?levelId=ta_m61_0050_0010
역사
Q. epl 100골을 넣은선수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최근 손흥민 선수의 EPL 100골 소식이 화제였는데, 과거부터 따져서 EPL에서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34명뿐이라고 합니다.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80994337740722051
주식·가상화폐
Q. 기업이 우량기업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량기업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매출총이익률, 총자본이익률, 주당순이익 등이 주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탈중앙화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탈중앙화는 말그대로 중앙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소규모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데, 코인 등에서 말하는 탈중앙화는 선진국들 그리고 은행권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벗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탈중앙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예상)이 있기 떄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동향
Q. 미 연준, CPI둔화에도 올해 경기 침체 예상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기침체가 올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있지만,아직까지 미연준에서는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CPI가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지만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으로의 인플레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술
Q. 동남아는 왜 설날이 4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동남아시아의 설날이 4월인 것은 음력에 기반한 힌두력의 설 전통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982752.html
역사
Q. 조선시대에도 사교육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사교육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었는데, 향교가 국가교육기관이라면 서원은 사림(士林)들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인 것입니다.다만 조선시대 사교육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109181186905331
역사
Q.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의 대표 소설가이며, 유명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 대표작을 하나만 꼽기 어려운 작가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작품을 꼽자면 상실의 시대(원제 : 노르웨이의 숲)를 꼽고 싶습니다.또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는 1Q84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