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전문가입니다.
Q. 요즘 불법 다단계 코인이라든지, 다단계는 아니더라도 불법 코인에 관한 신고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울시에서는 불법 다단계 업체등의 단속을 위해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0523
Q.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1년간 물가상승/환율상승/고금리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문의하시는 부분은 한국은행의 관련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3284&menuNo=201106
Q.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어닝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는 기업에서 발표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났기 때문에 실적발표 전후에 주가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말로는 어닝 쇼크가 있습니다.
Q.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OTRA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가드레일 조항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슈가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859&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CtgrySn=&sSearchVal=◦ 가드레일 조항- (1) 보조금을 활용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2) 10년간 우려국내반도체 설비 증설 제한, (3) 우려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면허허가제한- 사업에 대한 통제권 행사, 기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외국 법인 식별과 외국기관과의 기밀 정보 공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거래 식별이요구됨.◦ 1.5억 달러 이상 신청·수혜기업에 의무 부과- (보육 지원) 1.5억 달러 이상 신청 시 시설 직원 및 건설 노동자를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계획 제출 의무 부과* 1.5억 달러 이하 신청기업도 지원계획 제출을 권고한바, 신청서 내 핵심 사항으로평가됨.- (1) 현장 또는 인근 보육 시설 이용, (2) 기존 보육 제공자와의사전협의, (3) 보육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을 활용 가능- (초과 이익 공유) 1.5억 달러 이상 수혜 시 전망치를 과도하게초과한현금 흐름이나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 부과* 공유액 상한은 지원금의 75%이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유예할 수 있음을 명시◦ 수혜 관련 보고 의무- 수혜기업은 지원금 활용 명세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있으며, 상무부는 최소 반년마다 자금 활용안을 요구할 전망- 신청인은 CHIPS Act 보조금 없이는 불가했던 사업에 대해 CHIPS Act가어느 수준의 동기 부여와 혜택을 제공했는지 기술 필요- 신청인은 주·지방 정부에게서 지원금의 목적과 예상되는 규모를명시한서한을 발부받아 상무부 제출 필요◦ 보조금 환급 규정- 수혜기업의 가드레일 조항 및 사업 시작·만기일 미준수, 사전합의된보조금 활용 사항 미이행을 적발할 경우, 지원금 지급 일시 보류, 중단, 회수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 정지 절차나 구제책 개시 가능◦ 연방 규정 준수- 연방 자금이 활용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중 △데이비스-베이컨법(DBA), △프로젝트 노동법(PLA),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주요 규정으로언급* 이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National Labor Relation Act가 언급됨.- (DBA) 건설공사 사업에 연방정부 자금이 $2,000 이상 투입된경우, 해당기업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혜택*을 지급해야 함.* 지원안은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업보다 적은 임금과 혜택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 (PLA) 연방 공공사업에 참여한 계약업자들은 해당 사업 기간에만일시적으로 유지되는 노동조합을 설립해 정부·기업과 단체 교섭 가능* 연방정부는 노동조합을 보유한 기업에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 부여 가능- (NEPA)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 사업은 환경평가(EA)및 환경 영향 평가서(EIS) 제출이 요구됨.
Q.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나 양적완화는 경기침체 등의 우려가 생길때 발동될 수 있습다.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말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을 풀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끄는 정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