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Q. 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시 퇴직 예정일을 함께 통보하는데 회사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승인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에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로 퇴직 일자를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퇴직일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상 퇴직 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직 처리를 시킨다면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Q. 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1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근태를 토대로 2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1월초부터 말일 중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3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동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용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시간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의 사정이 있는 경우종교, 신체장애,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없는 사유로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부모나 동거 친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부양해야 함에도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Q. 주휴일이 주 중에 있을 경우 한 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 부여됩니다.다만, 주휴일을 반드시 특정 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만일 화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면 그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 중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일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