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특수절도 구공판 공소장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약식기소가 안되는 범죄입니다.전과가 없고 합의하셨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전과가 있거나 초범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을 잘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디.
Q. 해당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축되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상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아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지금 상태에서는 2개월이상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은 안될 것입니다.
Q. 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해당발언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외포심이 느껴질만한 해악의 고지이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당사자가 겁박을 당했는지 불문하고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고소장이 왔는지 확인할수있는 어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확인할 수 있는 어플은 없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연락이 가고 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비로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본인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무료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중에 무료로 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요일별로 분야를 나누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