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형사
Q. 중고거래 환불거부 및 수리거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누락이 없다고 하였는데 누락이 있고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연락이 와서 상황을 들은 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줄것입니다.
교통사고
Q.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 3개월이상 중상, 10인 이상 경상등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모든 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용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그밖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점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채무자 사망과 관련한 한정상속시 보험료 내역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진단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망인이름으로 보험계약이 있었는지 및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 등을 밝혀 상속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 되고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사항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게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느냐와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입니다.
민사
Q. 저로 인해서 지인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개를 했는데 본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여 손해가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나, 속임수나 기타 불법적 의사관여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되고 합의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게 죄가 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판결을 위해 검사가 재판을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국가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이므로 공소라고 하며 이는 검사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형사
Q.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요인이 적다고 하더라도 미리 성공보수까지 포함해서 받았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인에 따라서 내일처럼 성심성의껏 처리해줄꺼같은 분을 선임하시면 될것입니다.
형사
Q.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부서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먼저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그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징계 외부적으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