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저로 인해서 지인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개를 했는데 본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여 손해가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나, 속임수나 기타 불법적 의사관여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되고 합의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게 죄가 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판결을 위해 검사가 재판을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국가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이므로 공소라고 하며 이는 검사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근로하기 전에 작성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정해진 시기가 없고 통상적으로 입사전에 작성하거나 입사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Q. 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다니면서 달라는 것은 쉽지 않고 근태자료를 모았다가 퇴사후 지급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