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퇴직한지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공사기간 중 임금체불과 더불어 준공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또는 직접지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아닌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비 일부를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하고 그만큼 준공비를 공제한다는 약정을 하수급인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형사조정건 합의금 받았으나 소취하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형사합의금을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양형자료로 판단될 뿐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후 퇴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나흘 뒤 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조사를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조사 받을때 진정서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신고사항을 추가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24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24년에도 주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며 주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유 수당 받는 기준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예를 들어 15시간 근무를 한다면15÷40×8=3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지각 등 횟수를 기록했다가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감봉이 가능하나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하한액 퇴사년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당시 구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퇴사는 작년에 했더라도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합니다.
형사
Q.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요인이 적다고 하더라도 미리 성공보수까지 포함해서 받았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인에 따라서 내일처럼 성심성의껏 처리해줄꺼같은 분을 선임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