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1.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다른 가까운 곳에 신청하셔도 됩니다.3.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알고 있어야하고 신분증 가져가셔야 합니다.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Q. 근로 계약서랑 근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증거를 수집한후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Q. 통상임금 2송 승소하고 대원 항고 중인데 언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Q. 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조정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가지고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1.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 판단하여 취소여부를 재판합니다.2. 법무사는 서면작성 대행만 할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이 가능합니다.3. 확률이 있는지는 사건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취소처분을 취소해야할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인용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