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기업·회사
Q. 특수절도 구공판 공소장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약식기소가 안되는 범죄입니다.전과가 없고 합의하셨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전과가 있거나 초범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을 잘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디.
회생·파산
Q. 해당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축되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상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아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지금 상태에서는 2개월이상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은 안될 것입니다.
성범죄
Q. 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해당발언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외포심이 느껴질만한 해악의 고지이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당사자가 겁박을 당했는지 불문하고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고소장이 왔는지 확인할수있는 어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확인할 수 있는 어플은 없고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연락이 가고 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비로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본인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
Q. 무료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중에 무료로 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요일별로 분야를 나누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에 차량 길막은 왜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주차장입구를 막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손괴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사건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심신미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실무적으로는 심신미약이나 상실은 주취로 인한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공상처리후 문제가 있어 산재처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공상처리했더라도 산재신청은 3년내에 가능합니다.산재 승인 받은 후에 공단에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총 급여에서 이미 회사에서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공단에서 인정한 산재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부분도 승인이 나면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업·회사
Q. 노동조합 업무상 배임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협상이 결렬되면 구 단체협약이 신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사측제시안은 구체적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노동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배임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회사
Q. 안녕하세요 특수절도 구공판 기다리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합동절도는 벌금 없이 1년이상 10년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따라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잘 받으셔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경우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