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성범죄
Q. 직장내 괴롭힘 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에 고충처리 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판정을 내려줍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이 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및 피해자와 업무분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합니다.아울러 가해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도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있지 않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또한 한정승인을 한다면 일반채권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범위내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배당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단순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게를 양도하면서 가게 내의 물품들을 넘기면서 차용증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양도계약서 안에 양도대금 일부를 1년 뒤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작성하고 1년뒤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구체적으로 특정 필요)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예시) 넣은후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범죄
Q. 블랙아웃 상태 택시기사님께 폭언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범죄로 인정될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이미 경찰과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 내부에 CCTV를 통해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 된 상황일 것입니다.운전중인 택시기사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한 경우 특가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동행하여 같이 조사에 참여하여 CCTV를 보고 나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무죄를 다투거나 처벌범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이의신청하려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이유서를 보고 그 이유를 반박할 만한 다른 이유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불송치를 받은 경우 빠른시일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리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 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 4.5연장 4.5야간 2.5(휴게시간 30분 가정)4.5+ 7×50%= 8시간8시간의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해고·징계
Q. 근로기준법 40조 채용 방해 목적의 문서 작성 금지는 왜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사람을 취업 못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업무적인 것외에 단순히 맘에 안든다거나 다른 부당한 이유로 퇴사된 뒤 다른 직장도 못구하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시면 법의 취지가 이해가 갈 듯합니다공개적인 게시판인만큼 질문자님에게 불편함을 주려는 전혀 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진행과 정리를 하는 역할입니다.간사가 할일은 피징계자의 출석 확인 권리의무의 확인 징계위원회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설명하고 징계사실에 대한 확인 및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후 한달 더 근무하고 퇴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임금·급여
Q. 어느 직장에 2023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네 23년도 분은 전년도 직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요청하면 지체없이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