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이미 죽은 사람을 흉기로 찔러도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죽은 줄 모르고 죽일 의도로 칼로 찌른 경우위험성 평가에 따라 살인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하지도 않은 일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Q.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절친한 사이라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날로 부터 3년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금고형과 징역형 중 어떤 형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일을 하지 않지만 징역형은 일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Q. 요즘 음주 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정해집니다.그밖에 전과가 있는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물건을 손괴했는지에 따라 고액벌급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