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잔금 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대금 지급이전에 등기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꼭 등기와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고 등기이전시기나 잔대금 지급시기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사적자치).또한 특수관계자 거래하는경우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것은 이자를 증여로 보지만 일정정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지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도 했더니 통장으로 1원씩 보내면서 메세지를 입력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네 스토킹 범죄는 구속도 될수 있는 중범죄입니다.경찰에 고소하면서 관련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무면서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 무면허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보통 처벌됩니다.그러나 사고발생, 음주운전이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 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자료를 별도로 부담하고혼인 파탄전에 형성한 재산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도주치상 혐의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사정을 설명하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적습니다.그렇지 못하는 경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양형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Q. 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민법 816조에 혼인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만18세미만 혼인미성년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는 혼인근친혼악질사기강박에 의한 혼인기타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지노위-중노위-이후의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시에도 소송구조요건이 된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셔서 비용발생 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생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가족간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고소하여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직계혈족에 해당하여 형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