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Q. 차량을 고의로 부순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효용을 해친 것이므로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
Q.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라도 허락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출입시기와 시간및 허락없이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Q. 민사소송 일부 승소의 경우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계약하기 나름입니다.경제적이익의 몇% 라고 했다면 3천에서 얼마를 성공보수로 지급해야하지만 전부승소의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계약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수임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성공보수 지급여부가 갈리게 되니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회생·파산
Q. 친한 친구에게 5천만원 빌려줬는데 상환을 안해서요. 법적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안주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소송밖에 없습니다.다만, 소송이전에 빌린돈을 보전채권으로 해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 채무자가 빨리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음주운전 걸리고 집행유예중 무면허 단속에 걸렸어요..
국선변호인 선정은 요건이 안되실꺼같고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검사는 집유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했기때문에 죄질이 안좋다고 보아 구공판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해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반, 어려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해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해야만 중임제로 바꿀수 있습니다.또한 헌법개정을 하려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해야하며 국민투표와 국회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개정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1년 5개월 근무후 퇴사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1년미만 11개1년이후 15개5개월 근무한 부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6-8=18일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병원비를 회사에서 받은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므로 지급되지 않고 휴업급여 부분만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Q. 퇴사처리를 늦게해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안으로 상부보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합니다.그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죄 항소후 합의 못하면 형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늘어나지 않습니다.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합의를 해서 형을 감경받으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