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훈방조치됩니다.
기업·회사
Q.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소비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먼저 사건사고를 날짜 일시로 특정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집행유예도 형을 받은 것이고 다만 집행유예기간 동안 실효사유가 없으면 형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후 복직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때 받던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성범죄
Q. 이미 죽은 사람을 흉기로 찔러도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죽은 줄 모르고 죽일 의도로 칼로 찌른 경우위험성 평가에 따라 살인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하지도 않은 일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절친한 사이라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날로 부터 3년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Q. 금고형과 징역형 중 어떤 형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일을 하지 않지만 징역형은 일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Q. 요즘 음주 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정해집니다.그밖에 전과가 있는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물건을 손괴했는지에 따라 고액벌급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