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퇴직한지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Q. 공사기간 중 임금체불과 더불어 준공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또는 직접지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아닌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비 일부를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하고 그만큼 준공비를 공제한다는 약정을 하수급인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 퇴직금 미지급 형사조정건 합의금 받았으나 소취하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형사합의금을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양형자료로 판단될 뿐입니다.
Q.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후 퇴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나흘 뒤 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조사를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조사 받을때 진정서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신고사항을 추가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