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형사
Q.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부서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먼저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그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징계 외부적으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기업·회사
Q. 이사회에서 인사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최근 판결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주로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법원의 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야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로 해임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해야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은 주15시간 미만이라 신고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3개월이상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고해야합니다.3.3%로 하는 것은 근로자시라면 위법입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다니는데 최저 시급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식비도 매월 지급된다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식비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안되는지 판단해봐야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1.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다른 가까운 곳에 신청하셔도 됩니다.3.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알고 있어야하고 신분증 가져가셔야 합니다.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계약서랑 근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증거를 수집한후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민사
Q. 통상임금 2송 승소하고 대원 항고 중인데 언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조정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가지고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1.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 판단하여 취소여부를 재판합니다.2. 법무사는 서면작성 대행만 할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이 가능합니다.3. 확률이 있는지는 사건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취소처분을 취소해야할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인용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