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Q. 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해야만 중임제로 바꿀수 있습니다.또한 헌법개정을 하려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해야하며 국민투표와 국회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개정이 됩니다.
Q. 1년 5개월 근무후 퇴사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1년미만 11개1년이후 15개5개월 근무한 부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6-8=18일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Q. 산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병원비를 회사에서 받은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므로 지급되지 않고 휴업급여 부분만 지급됩니다.
Q. 퇴사처리를 늦게해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안으로 상부보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합니다.그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사기죄 항소후 합의 못하면 형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늘어나지 않습니다.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합의를 해서 형을 감경받으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