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정증서 제3조 이자와 제 5조 지연손해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위조죄와 동 행사죄로 경합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상시 근로자의 뜻 기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1일동안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모든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요일마다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라도 가동일별 총 근로자수를 합산한 것을 가동일수로 나누었을때 5인이상이 되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개인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은 회사에서 임의로 찾아볼수 없는 정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발생시 고용센터나 세무서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회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제출자 해당없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기제출자는 해당없다는 의미는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기제출자도 또 제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2교대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야간에 오후10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4시간을 쉬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1. 주간9+1×50%(연장)=9.5시간9.5×7×4.345주÷3(주야비)=96.314시간2. 야간소정근로 10시간 연장 2시간 야간 4시간10+(2+4)×50%=13시간13×7일×4.345주÷3=131.798시간3. 주휴수당8시간×4.345주=34.78시간5.총 근로시간262.872시간6. 급여262.872×9860=2,591,917.92원
임금·급여
Q. 퇴직시 평균임금에 익월 정산되는 제수당이 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달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은 모두 퇴직금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지급되는 임금만을 퇴직금에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께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8시간 근무를 7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노무사입니다.7시간 근무한 것으로 하면 실업급여도 7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나옵니다. 병원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시고 협의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