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공사로 인해 가게를 잠깐쉴때 직원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어려워 보입니다.2. 직원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해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추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을 경우,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2. 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녹취록 하나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으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3. 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용자가 단순히 기분이 상해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 정황 증거들이 더 있다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싸움은 고단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해고예정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통보만으로도 해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서면통지 규정 위반이므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녹취 등 권고드립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2. 서면통보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구두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 규정은 적용됩니다.3. 2번으로 갈음합니다.
Q. 3.3프로 세금떼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질문자 분의 근로자성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말씀하주신 사정만으로는 섣불리 판단이 어렵습니다.2.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적, 경제적 종속성 및 기타 부수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3.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신다면 우선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업소득세를 3.3% 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1년 4개월 계속 노무제공하셨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 내지 전속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4.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자라면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개념이지요.3. 1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자체가 매달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한 달만에 연차휴가 소멸 및 수당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방향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