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셨다면, 수습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급여 감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8400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근로하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법에서 정한 차액만큼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계약종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30일로 잡고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다. 입증도 어렵고요. 법적문제 클 가능성이 적습니다.2.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중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부분도 언급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에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명예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인 규정사항은 아니고 따라서 회사마다 액수가 다양합니다.2. 퇴직 시 요건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법적 규정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가 해고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위 사안대로라면 해고 사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3. 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려면 -> 사규에 해고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절차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사유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