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Q.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제 2항 별표2)1)간접흡연 및 근로환경적 측면에서는 해당법률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없습다.2)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의 따른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심신미약등 정신과적치료가 2개월이상 의 치료의 의사진단을 받고 사용자에게 휴직거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산업재해 로 발목염좌로 치료받으면서 근로하고 계신건가요 ? 발목염좌는 제가 알기로 2주정도 의사진난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거와같이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2달이상 진단과 사용자가 해당 질환이 있어도 가능한 업무 변화나 휴직등의 조치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근일일 만큼 월급 또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받을수있습니다.
Q. 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시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18)따라서 20.02~21.01 의 미사용 연차는 21.01 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1.02~22.01 기간의 연차수당은 22.01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일은 해당수당 발생일 기준 임금지급일 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2022년 7월10일에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