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라에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1. 정부가 ‘경제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2. 모든 정부지원금이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정부가 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자 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시설투자보조금,기술개발보조금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7004991
Q. 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된 경우 취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카드번호로 현금영수증을 고객님께 발급한 건이 1건 있는데 잘못 발급된 건이라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객님께서 카드를 분실하셔서 카드번호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을 오류로 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VAN사마다 기간 다름) 이내에동일한 발급수단,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해 단말기에서 취소하거나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취소한 후에다시 정상발급이 가능합니다.카드를 분실했다고 하니 카드회사에 문의 바랍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5503123
Q. 게임머니 판매 후 소득신고 하려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제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약 1,200만원 어치의 게임머니 판매 수익이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 게임 머니 거래에 아이템 매니아 / 바로템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 두 플랫폼은 수수료 5%를 받기 때문에 1,200만원 어치를 판매하면 1,140만원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 두 플랫폼은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신고해야 할 판매수익은 수수료가 포함된 1,200만원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제한 1,14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수익은 약 1,200만원 치이며, 정산 수수료는 60만원 어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2) 이 두 플랫폼은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내역을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하는데(자동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10만원 이상 판매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되는 건가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 예정이라 가맹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네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행해야 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5937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