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용자 리뷰용 이미지 내 브랜드 상표 노출 저작권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브랜드 로고의 경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보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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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을 대체할수있는 플랫폼이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 카톡이 무료 문자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독점에 가깝게 운영중이므로 사실상 이와 경쟁할수 있는 유사 플랫폼의 등장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권 출원중인데 발명자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발명을 한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발명자 등재를 거부하는 경우 직무발명인 경우 정당 보상을 요구하거나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는 직접 발명자가 특허출원인으로 출원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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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렌트 등을 이용하다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므로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니 저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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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지인이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상표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정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받고자 하는 표장인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는 상표법상 식별력 구비 및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유사 상표가 없을 것을 전제로 특허청에 상표출원과 필요한 출원관납료를 납부하고 출원후 특허청의 심사관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시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야 최종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