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케이팝 음원을 공모전 영상에 쓰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애 대해 길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과 관련하여 사용할 음원 리스트 및 사용 형태나 방식등을 정리하여 음원사용에 관한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이거 상표만 다른거고 결국에는 같은 제품인거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TM 또는 R의 경우 TRADE MARK(상표) 또는 registration(등록)의 약자로 해당 문자가 자사 상표로 사용되고 있거나 등록상표임을 주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무단 상표 사용에 대한 주의 환기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특허출원공개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제도는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되 기술공개를 통해 이를 제3자가 활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그전에 등록결정이 되는 경우는 등록공고일) 이후 일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1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허출원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 아니라면 공개없이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일본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해 특허비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이번 티비위* 등이 단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저권권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신용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형법상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정말합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얼마전부터 탐정업 수행이 합법화되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