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지적재산권이 혁신 산업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혁신산업의 신기술등은 지적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아야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제3자가 무단 침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개량기술등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Q.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인격권과 더불어 일정기간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창작자로 하여금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허라는 질문은 모호성이 있습니다. 발명을 우리나라사람 개인이나 법인이 이를 한국과 해외에 최선출원하여 등록을 받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개인이나 법인만이 특허권을 향유할수 있습니다.
Q.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 절차는 어느정도 개인이 할수도 있으나 출원서에 첨부되는 발명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이를 등록요건에 맞도록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전래동화는 저작자를 알수 없거나 알아도 사후 7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