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57년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이전에는 광복 후부터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6년 사망한 사람에게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Q.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음원 사용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원을 유료로 구입한 경우 유료 사용의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행사 영상에 삽입하는 경우 음원의 유료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사용 허용 및 대가 지급에 관해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Q. 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이 등록시 권리자가 되어 특허권을 독점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라도 출원인이 아니라면 명예권에 그치게 됩니다. 다만 종업원으로서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Q.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언제 자연소멸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미술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Q. 책의 내용을 종이에 인쇄해 게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의도가 없어도 종이 인쇄 게시된 책의 내용 일부가 특정 서적저작물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