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유튜브에 수학 모의고사 문제 풀이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를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제를 온라인 배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해야 문제가 되는데, 유튜브에 문제 풀이를 올리는 정도에 대하여 학교나 평가원 등에서 기출문제 배포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거나, 문제집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Q. 테라사태의 권도형씨는 어디서재판을 받나요?
권도형은 테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3년 6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기소했으며, 한국에서는 그의 본국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도형이라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한국에도 관련성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 재판 관할(해당 사건을 어느나라에서 재판할지)은 한국 및 미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두 곳 모두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인젝션 몰딩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인젝션 몰딩(Injection molding)은 흔히 "사출성형" 이라고 부루는 공법을 일컷습니다.인젝션 몰딩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예시는 붕어빵제조과정인데요,액체상태의 재료를 (붕어빵 반죽), 모양을 만들 금형(붕어빵 틀)에 주입하고, 특정한 모양으로 찍어내어(붕어보양) 굳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사출성형이라 합니다. 이걸 플라스틱 등 다른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Q. 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
Q. 음악의 저작권은 얼마 동안 원저작자에게 귀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다만,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동법 제42조).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음악 제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이 보호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