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특허청이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이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직접 음원을 창작하신거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침해자에게 침해에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정조특례시"란 단어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해봤을때 일단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둔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단순히 동일단어만 써치만 해본거여서 모든 유사범위까지 써치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에쓸때 "정조특례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수요자들이 상표라고 인식할일이 없게 사용하시면 ->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지재권상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지자체와 관련있는자가 판매하는것처럼 오인 할 일이 있게 사용하는 경우 타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구요
Q. 마우스패드는 뭘로 만들길래 마우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나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사용하는 광마우스는 빛을 방출하고 장출된 빛이 표면에서 반사된 것을 통해 마우스가 이동된 정도를 전자적 신호로 만들어 냅니다.이때, 표면이 반사성이 너무 크거나(EX. 유리) 표면이 거친 경우에는 제대로된 좌표 획득이ㅜ어렵고, 마우스 자체의 움직임에도 물리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반사량을 제공하여 좌표을 읽기 쉽게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마우스 패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일반 고무와 실리콘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합성고무인지, 천연고무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분자 물질입니다. 흔히 페트병,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이 이러한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C)" 포함하고 있습니다.흔히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사실 실리콘 만으로 구성된건 많지 않고 위와같은 고분자의 일부로서 실리콘(Si)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 보이는게 많구요.
Q. 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논문명을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논문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비평하거나 자신의 의견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범위에서 하용됩니다. (자신의 글이 주가되고, 인용대상은 질적 양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출처를 남기고, 인용된 논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