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중고에서 사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안해주네요..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고물품거래는 개인간의 별개 계약으로 취급되어서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게 아니면 판매자분이 환불해줄 이유는 없고, 하자가 있다는건 구매자분이 입증하셔야합니다. 바로 작동이 안되면 속상하실수야 있비만 가격대가 아마 그래픽카드나 CPU일듯한데, 다른 컴퓨터로 테스트해봐서 정말 초기하자가 확실한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하네요.
Q. 토스 계좌번호 알려줬을때 범죄에 악용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계좌만 알려준 상황에선 그 계좌번호가 악용되긴 쉽지않아요. 흔히들 계좌를 아예 공개해놓고 영업하는 곳도 많은걸요.다른정보 전혀 알려주신게 없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 비취휘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흔히 '옥'이라고 부르는 보석에, 경옥과 연옥이 있는데, 경옥이 비취휘석에 해당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색을 띄는 보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적 용도보단, 장신구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네요.
Q. 저작권 침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흔히 알고 계시는 게임 소프트 복제 유통, 교재 스캔 및 PDF파일 유통 등이 대표적일것 같네요.방지 방법 중 하나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허권과달리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발생'은 하지만, 등록을 해두면 존속기간도 더 늘어나고,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서 손해를 배상받기도 수월해집니다.
Q. 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포자를 저작권 침해자로보고 민,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리상으로 여러해석가능성이 있어서 구매자는 "무조건 적법해서 처벌가능성이 없다"라고 딘언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