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으뜸 전문가입니다.
Q. 외국인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고 연락조차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꼭 3년 이상 연락두절이 되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친구분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Q. 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소송 중 원만히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게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에 참석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조정에 참석하였으나 채권자와 변제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은 다시 그대로 진행되던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766조 제 1항 내지 3항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결혼후 시부모가 사준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해서 남편이 저에게 온전히 다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으뜸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서로 원만히 협의하면 100:0의 비율로도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부모님의 자금으로 사준 자금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자의로 전 재산을 아내에게 분할해주는 방법으로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