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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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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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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업 임대소득관련한 간주임대료가 무엇이며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주임대료란 실제 지급받은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2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20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보신다면 쉽게 이해 가능하실 것입니다.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진행된다면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지급받은 월세가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않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은행에 보관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2023년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율은 2.9%이며, 보증금에 간주임대료율을 곱한 후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간주임대료로 보아 과세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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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목표달성을 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서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부서원개인에게 전달했다고하네요 개인별로 세금과세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은 상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에대한 과세가 어렵다면, 근로소득을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와 그렇지않은 근로자간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와같은 경우 지급하신 상품권금액을 상여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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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 주식계좌로 1000만원 입금후 해당주식이 많이 올라 주식금액이 1300만원이 되었다면 차후증여신고시 초기자금지원분만 해당되는지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증여시점에 1천만원의 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기준금액은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만약,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가치가 전혀없게되었다 하더라도 1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산출될 것입니다.다만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올라갈 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를 진행하였다면 추가증여세가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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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한 경우 ( 부가세 환급 ) 가능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 차량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1,000cc이하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이나그렇지않다면 공제를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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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 1000만원을 외상매입시 영세매입일 경우와 과세매입일 경우 2가지 회계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일 경우 (차)상품권 (대)현금 또는 외상매입 계상을 사용해주시고과세매입일 경우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추가입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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