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왜 외국의 승인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대한민국 공정위 뿐만 아니라 필수신고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과 임의신고국인 영국, 호주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형항공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각 국의 항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국의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 가운데 경쟁 제한을 우려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안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유럽 4개 노선에 국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Q. 차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강력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대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액 및 이자의 비율- 변제기일- 변제방법- 위약금 약정- 기타 특약사항따라서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의 내용을 포함시켜 상호간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상업용부동산 관련 리츠나 모기지회사들의 이번 실적이 어느정도나 하회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상장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츠나 모기지 회사들의 이번 분기 실적과 올해 가이던스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 만기가 돌아와 상환하거나 대환해야 하는 대출 규모가 1,170억 달러 (약 156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0년전 제로금리 수준일 때 조달한 자금들로, 재융자 과정에서 건물 투자 수익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 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70%의 배당 삭감,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충당금을 쌓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 업체 트렙에 따르면 CMBS가 자금을 조달한 오피스 대출 연체율은 11월 말 기준으로 6%대를 돌파했으며, 전년 동기의 1.7%에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전에 재융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의 상장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츠나 모기지 회사들의 이번 분기 실적과 올해 가이던스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출 만기 도래와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