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보호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①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③가상자산시장 ·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적 장치로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사고에 대비한 보험 · 공제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 등을 담고 있음. - 금융당국의 감독 · 제재 권한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