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복지 제도 확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지제도의 확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정부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공공복지정책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 밖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제원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생산 방식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산방식의 혁신에는 AI와 같은 인공지능이나 고도로 발달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 빅데이터 기술등이 포함되요
경제정책
Q. 중국 일대일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추진하였던 일대일로 사업은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란 의미를 부여하여 시작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서 제시한 국가급 정층 전략 정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대일로 사업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게되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벨트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추진하였어요 일대일로의 선로에 있는 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등이 있으며, 총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등의 교통 인프라에 중국이 직접투자하여 국가간 운송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었어요하지만 중국은 2013년도 이후 이 일대일로 사업에 현재까지 1,400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이나 중국 경제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중국의 투자를 받았던 국가들 중에서 내정으로 인해서 국가부도에 몰린 곳도 발생하면서 차질을 빚게 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네요
경제정책
Q. 국민 연금 제도 개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하며,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는 국민연금의 부담세율을 인상하고 지급연령을 늦추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제정책
Q. cpi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CPI라고 하는 것은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CPI는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CPI가 높을수록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CPI는 경제 성장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정부는 2%대 이하의 CPI를 목표로 설정하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2%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 하락이 빠르게 발생하여 화폐 정책의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