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대만 국가는 금융투자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었나요?
과거 대만의 경웅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게 되면서 주가가 해당 법을 시행한 이후 고점 대비 40%가까이 폭락을 하는 상황을 겪었다가 법이 폐지되자 다시 회복을 하였어요
경제정책
Q. 일본의 경제 안보 보안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한건가요?
일본의 경제 안보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 비공개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법률로서 이러한 법은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 강해요2022년 5월 12일 일본 상원이 가결하였으며 반도체와 희토류, 축전지, 의약품 등 특정 중요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재료 조달처와 재고현황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업에 핵심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그리고 전력과 통신, 금융 등 14개 핵심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국산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하게 되며, 5000억엔(약 4조9225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조항도 마련이 되었어요
경제정책
Q.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지속적인 일인데,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중국은 대만을 중국에 귀속되어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양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정책
Q.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단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급하는 화폐의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칠수가 있어요먼저, 금리의 인하를 통해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의 자금으로 경기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세수부담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 주체들인 개인이나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부실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그리고 정부가 대규모의 시책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유통시키는 행위로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양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정부의 부채리스크가 커질수가 있어요
경제정책
Q. 낙수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가 같은가요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위계급의 이익이 하위계급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 박정희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는 제대로 효과를 보았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본인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줄이도록 강제를 하고 있어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