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아프리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지적인 소모전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독재의 형태등으로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발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의 경우 3대 방향과 9개의 핵심으로 이루어져이싿고 해요. 먼저 3대 방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을 말하며,9개의 핵심 추진과제는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디지털 新질서 정착기반 마련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제정책
Q. 이번정부들어 노골적으로 부자감세가 많은데 이유가있나요
이번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대선을 치를 때 많은 지원을 받았던 곳들이 부자들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은성 정책이지 실제로 그 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말이 좀 안되긴 해요
경제정책
Q. 나라에서말하는 가구소득의기준이 등본상인가요?
청년주택이나 도약계좌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가구소득을 산정하게 되는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진 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경제정책
Q. 선별복지가 먼저 도입해야 될 분야는요
선별복지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인문쪽의 질문이라고 보이네요.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는 곳이라면 국내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0대 미혼 분들의 결혼을 위한 복지와 가정을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장기주택 무이자 거주혜택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