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싱가포르, 이스라엘 선진국이 맞나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발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룹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현재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선진국 그룹으로의 편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경제동향
Q. 네이버와 라인사태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네이버와 라인 사태의 경우 지난 2023년도 네이버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한국의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일본의 라인 이용자들의 데이터 또한 처리 및 보관을 하고 있어 일본인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어요. 이에 일본 정부는 내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앞세워서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동향
Q. 국내 정부기관에서 하반기 경제전망치를 상향전망하려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국내 정부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으며 수출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 경기의 회복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경제정책
Q. 대형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방안에 대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의 경우에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구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방안이 SKT나 KT등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에도 적용하여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말들이 많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경제정책
Q.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디부터 나아가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과 소득에 비례해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재직자는 평범하게 급여를 모으는 경우 20년이되도록 서울에서는 집을 사기조차 힘든데 20년이라면 45세이상으 나이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