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민규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을 아무리 잘해도 10만원 넘게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경우 과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매 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원천징수 금액과 관계없이 이론적으로 전체 실 납부세액은 동일한것입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등) 및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액을 늘려야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연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제출 시 가능합니다. 제출시기는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2. 세금은 일할계산되는것이 아니라 간이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증여받은 재산이 취소되면 증여세는 다시 되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 +3월)까지 반환받는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받는 부분 모두 과세제외 되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내 반환받는다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반환받는부분은 과세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지급일이 궁금해서 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분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후 세금을 뱉어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쉽게 설명드리면 조삼모사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가 종소세를 신고하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뿐더러 관리하는데 행정적, 시간적 낭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이를 위해서 과세관청은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해서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매년 2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총 납부세액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적게 추징하여 납부하시게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비상장주식 양도시 문의드립니다.(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도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이 없는사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부양가족이 종합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이하(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 세무조사 대상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대상자로 나뉘며 대상자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1. 정기조사 대상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2. 수시조사 대상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단,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이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5항 참조)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매입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촉진 및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입니다.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사업자가 사업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여기서 말하는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등감사합니다.
법인세
Q. 주말/공휴일 식대, 휴대폰요금, 도서구입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문의주신 1, 2, 3번 공히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놓으셔야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안내문이 날아왔을 때 추징당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