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나(상법) ,대법원 판례로나 무효인 계약이 맞습니다.또한 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를 장래에 향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철회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데 이부분은 아예 처음 체결부터 무효인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납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실효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다만 해지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해보입니다.실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데에 있어서 계약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부분은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리겠네요.회사별로 내규나 이런것들이 다를 수 있어서,,,어머님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 해결하시길 원한다면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보험사의 연락을 받는 방법이 강력하고, 또 빠릅니다. (민원을 조장할 수는 없지만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고3 국민연금 의무 가입 시 연금은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대신내준다는 개념은 아니구요, 정말로, 고3이 소득이 없어도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법안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다만 첫 3개월 보험료는 국가지원이고, 이후엔 부모나 학생이 내야 하며 납부 안 할 땐 ‘예외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래도 가입 자체는 강제라서 현실적으로 부담 전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아직 법 통과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네요.
Q. 빌라 화재보험들려하는데 담보뭐 이런거 자세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의 선택보다는, 고지사항이 정확히 고지되었는지 (증축이나, 건물에 대한 위험), 가입할 때 특약과 가입금액들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빌라 월세 운영 중이시면, 가입 상품설명서를 직접 읽고,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