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1년 국내총생산과 1년 정부예산의관계
정부예산을 GDP로 나눈 값은 약 26.5%로 이는 정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하지만 이것은 조세부담률이 아니라 정부 규모를 보는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은 세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합니다.
경제정책
Q. 조세부담률이 한국은 낮다는데 그뜻이
국민부담률은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합니다.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 국가 전체가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의 세금과 보험료의 총합을 국민소득과 비교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에 지금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현재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국토 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는 새로운 목적의 (성격이 다른) 세금이지만, 기존 세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과 세금 부담 증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려면 기존 세제와의 조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산관리
Q. 미국주식 수익을 작년에 봤는데요...
미국 주식에서 작년에 수익이 났고 올해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아쉽게도 작년 수익과 올해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현재 세법상 불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는 연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2024년)의 수익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올해(2025년)의 손익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따로 정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올해 손실은 내년 이후의 주식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있어서 올해 발생한 손실은 3년간 이월해서 다음 연도 이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금리 인하는 보통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직접 인하를 요구한 것은 시장에 불안감을 주었습니다.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 증시가 하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