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분산 원장 기술의 적용과 규제 도전에서 가장 해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규제와 법적 명확성 부족입니다. 분산 원장 기술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 및 법적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법률과 규제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 데이터 관리 방식, 금융 규제 준수 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 기업과 기관이 분산 원장 기술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ISA계좌에서증권및금투자할수있나요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나 리츠(REITs) 등의 상품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며, 해외 ETF 역시 직접 매매할 수 없습니다.금 현물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상품인데, ISA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및 현물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ISA 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 종목(주식, 금 현물 등) 대신 ETF나 펀드 중심의 투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넘어섰다는 데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높은 투자 수요, 외환 및 자본 규제, 환율 변동,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외 투자자의 접근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선택하는 등 전망이 있다고 보고 시장에 참여하여 국내 수요가 급증하여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Q.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해서 채무가 있는 상황에 자살을한다면 그 채무는 누가 갚나요??
한국과 일본 모두 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으며, 일본도 동일한 절차가 있습니다.단순승인을 하면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Q.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 까요?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부채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신용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