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럽 암호화폐 규제로, WEB 3 대규모 중동 이주 가능성 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규제가 강화된거죠,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미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미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유럽연합 27개 국가에서 암호화 자산, 토큰화된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발행자는 암호화폐 백서를 만들어야 하고,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해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자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시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2026년 1월부터는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이외에도 자금세탁과 탈세방지를 위한 규제도 마련돼 규제당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쉽게 추적하는게 가능해지고,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가간 과세 협력과 개인 과세 정보 교환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