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관리압박속에 관리되고 있는데, 기업대츨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은 잣대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기업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은행들은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데, 가계대출이 어려워지자 기업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기조로 인해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자 자체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기업대출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만약 착오송금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더불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셔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혹은 예금보험공사 1층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을 이용하셔야 합니다.다만,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며,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장 편리한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