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 측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형마트는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공간으로 고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
Q. 교통사고 가해자가 죽으면 손해배상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가정 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가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위 채무가 상속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란 기망에 의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카드를 사용할 당시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던 등 상환능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 때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 안될 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경제동향
Q. 이번주 해외 여행을 나갑니다. 환율이 결정되는 요인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은 외환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Q.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 임기가 삼권분립의 다른 영역보다 긴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예전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5. 삭제 6. 삭제
경제동향
Q.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4%나 급등했는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유가가 급등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국제적인 원인으로 유가가 급등하던데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유가가 급등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