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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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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방위하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가 법률적으로 잘 인정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