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 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의 수익(특히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배당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은 아직 직접적 영향이 적지만, 배당소득은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직접 영향은 없고, 배당소득은 영향을 줍니다. 해외주식도 배당소득에 포함.정부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며 향후 양도소득도 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연 1000만원(지역가입자) 또는 2000만원(직장가입자)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구화를 막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개인적 야망이 결합된 결과로 이미 2014년 갈등이 2022년 전면전으로 확대됐습니다.러시아의 침공 명분은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보호,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및 비무장화 즉 극단주의 제거, 나토 확장에 대한 저지(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저지)입니다.그러나 실절적으로는 푸틴이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통합하거나 최소한 독립적 행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고 202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민족 뜻을 표명했습니다.더하여 우크라이나의 서구화가 가속되면서 EU협력이 강화되고 나토 훈련에 참여하며 러시아와 점점 멀러짐에 따라 러시아와 갈등이 높아졌습니다.
대출
Q. 신용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직장 사장님이나 경리분들이 알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이 대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직장에서 알 수 있능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실행 과정중에서도 직장에 통보되거나 확인하는 일도 없고, 서류도 재직증명서 대신 4대보험 납부 증명으로 대신하기에 개인의 대출 받는 것에 대하여 타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북한이 비트코인 보유 3위국이 되었다는데 북한이 해킹한 물량을 시장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북한은 해킹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입금해 매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 이를 실행하였습니다.거래소가 해킹 물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만(블록체인 분석, AML 시스템), 북한의 정교한 세탁기술과 규제미비 거래소의 존재로 인해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북이 보유한 비트코인(약 13,000개 이상으로 추정)을 현금화하려면 추적을 피하여 소규모로 진행하거나 제3국 거래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정책
Q. 정부 부채 비율과 가게 부채비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정부부채는 GDP대비 약 50% 수준으로 일본(250%), 미국(120%)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이상으로 선진국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부채가 낮은 것이 반드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서 공공지출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가계가 부채를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했어야 하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의 해석있지만 이는 경제위기나 구조적 문제(부동산등)에 대응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정부정책의 부재뿐 아니라, 낮은 금리와 개인의 투자성향(부동산 선호)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정부 탓으로 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