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를 희망하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경제에 독일까요 약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 소비쿠폰의 경우 단기적으로 공짜돈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초래할 시장이 보다 많은 돈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소상공인의 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단발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발적인 이벤트는 인플레이션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독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Q. 양적완화하면 돈을 찍어내기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돈을 보다 더 많이 찍어낸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화폐를 지폐로 만들어 내기 보다는 디지털의 형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등의 매입을 통해 중앙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등이 이러한 채권 등을 국가인 국채, 또는 기업의 기업채 등을 구매해서 시장에 그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기준금리는 정부가 정하는건가요 ? 어디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금ㅇ통위라고 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통위의 경우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사전에 정부와 교감을 통해 기준금리에 대한 것이 협의는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금통위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만약 주요국가에서 이러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이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는 주변국가간의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경제용어
Q. 재정적자랑 국가 부채는 같은 의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재정적자의 경우와 국가부채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으로 재정적자의 경우 1년동안에 정부가 쓴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것을 말하는 1년의 개념이며, 구가부채는 1년의 개념이 아닌 지금까지 누적이 된 빚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벌어들인 세금보다 지출인 복지나, 각종 정책에 따른 지출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복지 정책 많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 영향이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복지 정책을 많이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군가의 지갑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운영에 관한 국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는 누군가는 결국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출될 수록, 나머지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경제에 큰 영향이 갈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에 보다 많은 돈이 유출되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